기타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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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. 상가의 업종제한과 동종업종의 영업금지에 관한 사건
- 경매광장
- 2024-0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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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,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9
- 조회수2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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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물철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(적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2
- 조회수1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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