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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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
- 경매광장
- 2023-06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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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2
-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철거청구권을 갖는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2
- 조회수98
- 0
- 11
-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,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2
- 조회수58
- 0
- 10
-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,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(=매각불허가결정)
- 경매광장
- 2023-06-22
- 조회수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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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9
-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2
- 조회수52
- 0
- 8
-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2
- 조회수43
- 0
- 7
-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유치권 효력이 미치는지(적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2
- 조회수136
- 0
- 6
-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(유효)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2
- 조회수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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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
-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,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2
- 조회수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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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
-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의 점유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2
- 조회수69
-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