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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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. 상가의 업종제한과 동종업종의 영업금지에 관한 사건
• 경매광장
• 2024-0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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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,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• 경매광장
• 2023-06-29
• 조회수14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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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건물철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(적극)
• 경매광장
• 2023-06-22
• 조회수5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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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,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
• 경매광장
• 2023-06-22
• 조회수1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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