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지상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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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8. 토지와 건물이 공유인 상태에서 일부 건물지분만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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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-09-15
- 조회수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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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7
- 17.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,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9
- 조회수188
-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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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6.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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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-06-21
- 조회수133
-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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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5.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가 된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[제정 1987. 9. 3. (등기선례 제2-551호)]
- 경매광장
- 2023-06-21
- 조회수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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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4. 근저당권설정의 당사자들이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,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(적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1
- 조회수1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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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3.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,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1
- 조회수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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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2.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,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1
- 조회수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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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1. 터파기 공사를 마친 후 공사를 중단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
- 경매광장
- 2023-06-21
- 조회수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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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.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,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1
- 조회수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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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9.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, 증축하거나 그 건물의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, 신축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의 성부 및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
- 경매광장
- 2023-06-21
- 조회수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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