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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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. 주택임대차 :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임차인이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530
- 0
- 9
- 9. 주택임대차 : 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, 대지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180
- 0
- 8
- 8. 주택임대차 :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이 낙찰자에 대한 건물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3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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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7
- 7. 주택임대차 : 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2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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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. 주택임대차 : 임차주택의 대지만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, 임차인이 대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122
-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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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. 주택임대차 :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(적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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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. 주택임대차 :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(적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1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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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
- 3. 주택임대차 :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 대항요건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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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주택임대차 :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대항요건(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)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454
- 0
- 1
- 1. 주택임대차 :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,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(적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217
- 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