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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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
- 20. 주임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‘직원’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12-20
- 조회수204
- 0
- 19
- 19.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된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으나,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
- 경매광장
- 2023-06-26
- 조회수1874
- 0
- 18
- 18.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6
- 조회수534
- 0
- 17
- 17.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6
- 조회수221
- 0
- 16
- 16. 주택임대차 : 거주의 목적 없이 채권담보목적만으로 주택임대차형식을 빌린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217
- 0
- 15
- 15. 주택임대차 :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,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(적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233
- 0
- 14
- 14. 주택임대차 :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(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)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225
- 0
- 13
- 13. 주택임대차 : 선순위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후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, 그 증액한 보증금으로 위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낙찰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431
- 0
- 12
- 12. 주택임대차 :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(=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)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188
- 0
- 11
- 11. 주택임대차 :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(적극)
- 경매광장
- 2023-06-20
- 조회수245
- 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