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공부방
34. 전세사기주택 세금 때문에 임차보증금 인수한 사건 - 해결은 이렇게
1. 물건기본정보(자료 : 옥션원)
2. 임차인 현황(말소기준권리 : 2020.02.13 / 배당요구종기일 : 2023.05.04)
3. 등기부 현황
4. 이 사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(경매광장)
이 물건의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이 여러 개의 부동산의 가지고 있다. 따라서 임차인(또는 임차인에게 인수한 보증금을 지급한 낙찰자)은 본건 낙찰부동산이 초과부담한 조세부분에 대해 민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.
1. 물건기본정보(자료 : 옥션원)
2. 임차인 현황(말소기준권리 : 2020.02.13 / 배당요구종기일 : 2023.05.04)
3. 등기부 현황
4. 이 사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(경매광장)
이 사건은 임차권보다 배당에서 순위가 빠른, 즉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(양도세) 9천만원이 있어서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중 미변제금 9천여만 원을 인수한 사건이다.
(2) 해결방안
이 물건의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이 여러 개의 부동산의 가지고 있다. 따라서 임차인(또는 임차인에게 인수한 보증금을 지급한 낙찰자)은 본건 낙찰부동산이 초과부담한 조세부분에 대해 민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.